Q1. 재산분할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하나요?

협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재산 규모·형성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큰 경우에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합니다.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, 단독 명의라고 해서 일방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.

Q2. 어떤 재산들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?

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(부동산, 예금, 보험, 퇴직금, 주식 등)이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입니다. 다만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·증여 재산은 사안에 따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Q3.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
혼인 기간, 재산 형성에 대한 직·간접적 기여도, 경제활동 여부, 가사·육아 기여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. 전업주부 역시 기여도가 인정되며, 사건 유형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Q4.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시키면 어떻게 되나요?

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법원은 그 행위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자금 흐름·계좌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사전에 정확한 재산 파악이 중요합니다.

Q5.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?

혼인 기간 동안 적립된 부분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급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퇴직금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부분에 대해 분할 판단이 가능합니다.

Q6. 빚(부채)도 함께 나누나요?

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공동 부채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개인적 용도로 발생한 채무인지, 가계 유지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Q7. 재산분할소송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?

재산 규모, 자료 확보 난이도, 쟁점 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은닉 의심, 사업자 재산, 해외 재산 등이 포함될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.

Q8. 재산분할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?

재산 구조 파악 능력, 자료 확보 전략,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을 설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실제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